정부가 나서기 전에…여야 개헌안 마련 분주

민주당, 2월 1일 의총서 당론 확정…한국당 29일 의원 연찬회, 의견 취합 개헌안 도출 계획

여야가 헌법개정안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의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개헌 정국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높여 놓아야 앞으로 정부가 나설 때 대응이 편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다. 여당은 내달 초에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반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우선 원내대표단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다. 권리당원의 경우 실제 당비를 낸 70만 명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나오면 2월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개헌 협상 전력을 논의한다.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한국당의 개헌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지방분권 강화와 기본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후 제3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국민의당은 '6월 개헌론'에 찬성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손질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며 2단계 개헌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