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혁신도시 '시즌2'…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로 늘린다

사람…국립대 혁신지원사업 늘리고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보건·복지 취약지역도 살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2022년까지 5년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 10%(2015년 대비) 이상 증가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이달 내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올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정부가 발표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2017년 18개교에서 전체 국립대 39개교로 확대'개편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계열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또 대구시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연구원에 대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지방대학-대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해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에 문화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한다. 문화예술'문화산업'역사전통 등 분야별로 올해 일부 시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30여 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활성화한다. 문화, 특산물, 농어업 유산 등을 중심으로 문화탐방루트(충청), 농산어촌체험루트(강원), 농어업유산루트(전남) 등 테마별 국가탐방로를 조성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국공립 시설 직영을 통해 수립된 표준 운영 모델을 민간에 전파해 민간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정부는 농산어촌을 매력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산물, 생태문화, 지역산업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마을 간 상호 기능의 연계 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을 구현한다. 보건'보육 등 기초서비스는 30분대, 문화'교육 등 복합서비스는 60분대, 긴급연락체계는 5분대의 생활권을 구축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2017년 9개소에서 2022년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정 대상 농업유산의 발굴과 복원,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유형별, 단계별 교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귀농인'창업농 집중육성 등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및 복합앵커시설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하는 등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등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한다. 포항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4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지역 주도 도시재생을 위해 대상 사업 중 3분의 2 정도를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을 육성한다. 향후 5년간 추진 계획인 뉴딜로드맵(가칭)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정비한다. 포용성'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을 반영한 도시재생특별법도 개정해 지속 가능한 뉴딜사업 기반을 확립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해 지원한다. 인구 급감 지자체에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타운 조성, 일자리사업 지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지원한다. 인구 급감 지자체에는 2022년까지 총 50개 지역을 지원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확대한다.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벨트'를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정부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2018년 18%, 2020년 24%,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전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대학교 입주 규제도 완화한다. 이전기관별로 지역발전 기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대구 감정원 등 9곳에 시범운영 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천 스마트교통모델 등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혁신도시별 테마에 맞는 '스마트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대표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5대 분야 5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20개를 구축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개발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 분원 설치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건축행위로 한정된 국유지 개발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창업공간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국공유지 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또 공유재산도 민간위탁 개발을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대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성 등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정주'산업'서비스 등 산촌특구를 선정, 다양한 유형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