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盧정부보다 강력한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제시 "자치단체가 정책'사업 기획 중앙정부 지원 시스템 전환"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고,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르며,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거론하며 "분권'포용'혁신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작년 14.2%였던 채용 비율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며 "작년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강도 높게 내비쳤다.

한편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