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월 중에 자체 개헌안 내겠다"

설 연휴 전후해 의원총회, 권력구조 포함 큰 틀 논의…대통령 직접 발의에 맞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준비를 지시하며 '정부발(發) 개헌' 의지를 다지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독자개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를 포함한 큰 틀의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3월 중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내놓는 개헌안 스케줄을 짰다. 연내에 개헌을 이뤄낼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헌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연찬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는 길은 분권 개헌이고, 한국당은 어떤 경우도 개헌 중심 정당으로 반드시 연내에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6일 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구체적 개헌안을 내지 않았는데 야당이 먼저 낼 수는 없다. 앞서 민주당이 개헌 입장을 발표한 데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설 연휴 전후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소속 의원 및 국민 상대 개헌 설문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미래가치를 담은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당 내부의 개헌 논의 역시 '분권형 개헌'에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는 당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제출시한(3월 24일)에 맞춰 개헌안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직접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