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도입 땐 민주당 의석 크게 줄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모델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대 총선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8일 '선거제도 개선 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 2가지 유형의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적용했고, 그다음에는 연동형 선거제도에 2가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뽑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다 도농복합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의석은 한국당 117석, 민주당 107석, 국민의당 59석, 정의당 8석이 된다.

병립형 선거제도에 모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돌리는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당 103석, 민주당 91석, 국민의당 75석, 정의당 10석으로 조정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의석수 기준 제1'2당이 뒤바뀌는 셈이다.

보고서는 또 지역별 의석 분포를 살펴볼 때 "도농복합선거구제에서는 대구의 지역구 의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의해 양분되고 그 외 서울'부산'울산'인천'대전 등에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비례대표제까지 현행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고,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정당 간 의석수 격차는 더욱 완화된다. 현행과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가 현재의 123석에서 77석까지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당은 현재 38석에서 83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