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개 국방과제 선정…나토 벗어나 군사적 홀로서기 착수?

유럽연합(EU)은 6일 회원국 간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 협정에 의거해서 추진할 1차 과제로 유럽 의무사령부(EMC)를 비롯해 유럽군대 훈련인증센터, 사이버 신속대응팀 및 사이버 안보 상호지원, 해상감시 업그레이드 등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EU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존해온 EU는 구상 차원에 머물러왔던 유럽군(軍) 창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접어들며 홀로서기에 착수한 셈이다.

PESCO에는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탈퇴를 앞둔 영국과 덴마크, 군사적 중립을 지향하는 몰타 등 3개 회원국을 제외한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U는 회의에서 영국 등 PESCO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에도 17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장 정하지 않고 영국의 EU 탈퇴 협상 등을 좀 더 지켜보고 올해 연말께 결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유럽군 창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유럽의 새로운 안보협력 협정에서 소외되거나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군사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안보협력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EU는 PESCO를 기반으로 수십억유로 규모의 안보펀드를 조성해 무기 및 군장비 연구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함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막고 회원국 간에 안보협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 회원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은 유럽에서 나토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나 EU 측은 나토와 PESCO의 역할이 중첩되지는 않을 것이고 나토와 EU의 협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