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청년 고용절벽,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결하자!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코넬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파격적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임금 역전·지속성 문제점 내재

열악한 근로환경에 중기 기피

대기업이 일자리 희망 지원을

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은 IMF 사태 이후 역대 최고치인 9.9%를 기록했다. 거기에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최악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즉,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해마다 최대 1천35만원씩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을 보전한다는 '3'15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내놓았다. 이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 신입 사원이 선배 사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임금 역전 현상, 3년 뒤 지원금이 중단될 때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20만 개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청년실업률을 8%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는 선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대책으로는 구인공고를 내도 일자리를 찾아올 청년들을 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내놓더라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저임금과 과중한 근로시간, 기업의 지속가능 불확실성, 열악한 근로환경 등은 둘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보다 먼 미래의 희망을 본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점차 눈을 돌릴 것이다.

해법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이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공헌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바이엘사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공급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엘사의 기술교육센터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인력의 다섯 배를 선발해 교육시킨 뒤 남는 인력은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자기 회사만 생각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기부 등과 같은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범주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자선 활동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독일 바이엘사의 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선 독일 바이엘사의 사회적 책임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구상이 주목을 끈다. 최 회장은 몇 해 전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근무나 창업 경험이 있는 경력자만 뽑는 방안을 구상했다.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그간의 인재 양성에 대하여 프리미엄(?) 형태로 보상해준다. 중소기업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요즘 청년들에게 맞는 업무를 개발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톡옵션 등을 제공하여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옮겨가지 않더라도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몰려올 것이다.

대기업이 우수 인재를 독점하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화한다면 청년 고용절벽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유한 세계 톱 클래스의 직업훈련센터와 인력역량 강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대기업 직업훈련센터를 지방에 설립해 대기업의 인력 양성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대'중소기업 간 인력 양극화 현상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간 인력 양극화 현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