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 大入안' 내놓고 골라 달라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8월까지 결정을"…수시 정시 통합·절대평가 확대, 학종 축소 등 주요 쟁점 섞여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1일 오후 대구 대륜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3교시 영어 문제를 신중하게 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모집 구분없이 통합 지원 ▷수능 절대평가 확대 ▷수능전형 비율 등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입제도 개편안이 지금까지 논란이 된 주요 쟁점을 뒤섞은 '잡탕' 수준이어서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게다가 현 정부가 내세워온 교육개혁 기조를 스스로 거스르는 내용도 포함시켜 국가교육회의로 판단을 넘긴 것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발표한 '대학입시 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안, 수시와 정시모집 통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교육부는 여러 개편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오는 8월까지는 반드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주요 논의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 방법 등 3가지다.

교육부는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에 적정한 비율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종전형 확대를 경계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금수저'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학종전형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 과목 절대평가를 포함하는 수능 평가 방법 3가지 안에 포함된 수능 원점수 제공 또한 수능 무력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한마디로 수능 이전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자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표준점수제를 거쳐 절대평가제까지 논의하는 교육정책의 기조와는 동떨어진 시대역행적인 제도까지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해 최소 4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편을 1년 유예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역시 전면 보류했다. 이런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를 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여론 살피기에 급급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는 "지난해 수능개편 시안은 절대평가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논의였지만, 이번 시안은 정시와 수시모집 전형 시기 등의 문제도 추가돼 훨씬 복잡해졌다"면서 "수능 개편을 유예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으로부터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입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공론화를 위해 구체적 시안이 아닌 주요 논의사항만 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더불어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