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에 '김기식 질의' 보내…4가지 사안 법적 판단 따져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네 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도움을 받아 19,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며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