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의 호텔수성 준공 허가, 원칙대로 풀 일이다

대구 수성못 옆 호텔수성 증축에 따른 논란이 호텔의 영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져 지난 27일 호텔 측과 협력업체, 수성못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수성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호텔 측에서 이달 4일 신청한 컨벤션센터의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에 수성구청이 부정적이자 호텔 측에서 지난 24일 이를 철회한 데 따른 일이다. 즉 구청 때문에 호텔 영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생겼다면서 구청 측에 준공 허가를 요구한 시위였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잘못은 수성구청이 아닌 호텔에 더 있다.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나들이 장소의 유원지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관광명소나 다름없다. 그래서 호텔 측이 증축하겠다고 나서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관련 회의를 거듭하며 증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150억원을 들인 유원지 주변 3곳 도로의 확장 계획 결정도 그런 결과였다. 호텔에서도 증축사업 시작 당시 호텔수성네거리~불교한방병원 275m 구간 도로 확장 추진을 합의했다. 행정 당국과 호텔이 서로 할 일을 나눠 맡은 셈이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까지 드러났다. 호텔 측이 약속한 도로 확장 추진은 부진했고, 당초 주차장 예정 지하공간을 위락시설(나이트클럽)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도 밝혀져 호텔 측이 뒤늦게 이를 철회했다. 또 컨벤션센터에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도 규정과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청이 지난달 정화조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반려하고 시설 보완을 호텔 측에 요구했다.

게다가 이번에 갈등을 빚은 호텔 컨벤션센터 사용승인 문제는 구청이 처음 정한 원칙에 따른 일이었다. 지난 2014년 구청이 호텔 증축공사 승인 때 내건 '부대시설(컨벤션동)은 주시설인 숙박동(증축분) 사용승인 이전에는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호텔의 증축'영업 차질로 주변 시위 상인 등의 어려움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호텔 증축 관련 행정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변칙이 빚을 부작용과 후유증의 최소화는 물론, 시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호텔 측의 여러 저지레를 보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