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 한목소리…정책 1년 평가 토론회

한국당 "말뿐인 일자리 경영비용 상승 부작용 발생" 바른미래당 "대기업 억압·민생 아픔 외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공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보인 장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되물으면서 "기업의 결정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아마추어 국정 1년'이라는 평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는 '낙제점'을 줬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현장을 덮고 있어서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아우성과 하소연이 들리지 않나 보다"고 말했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폈다"고 밝혔다.

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부딪혀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