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결정

현재 중3 학생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성인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계획에 따르면, 대입 개편안 공론화 의제는 오는 6월까지 학부모·교사 등 이해관계자 20~25명이 참여해 결정한다.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정시 모집 시기 등 다양한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추린다.

공론화 의제가 정해지면 7월까지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중·고교생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대입 개편안의 방향을 결정할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꾸려진다. 참여단은 대입제도 개편 내용을 파악한 뒤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로 공론화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입개편특위는 8월 초까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로 대입 개편안이 결정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구의 한 중3 학부모는 "비전문가 집단이 내린 결정인 만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자녀가 진학할 고교나 성적 등에 따라 희망하는 개편안이 세세한 부분까지 첨예하게 갈린다. 국가 중요 정책인데도 방향성 없이 매번 여론에 의지하려는 우유부단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 공론조사 방식은 특정 이해집단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한다"며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을 고려해 2만 명을 표본 추출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