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정책 혼선 논란 불식시키려는 듯 "김동연 패싱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경제정책과 관련, 이른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패싱론'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에 부심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한 데 이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특정인을 패싱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서 다수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거나,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라며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대변인 역시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의 패싱론이 나온다. 일각에선 A란 사람을, 한쪽에선 B란 사람을 패싱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어 전략을 폈다.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했다.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