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명예훼손"…법적 공방 번진 대구퀴어축제

반대 단체측 "법적으로 문제없다. 강경대응 계속할 것"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퀴어축제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구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건강한 대구경북을 위한 시민협회' 측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대책본부 제공.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인 '건강한 대구경북시민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에도 퀴어축제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구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동성로 음란 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 '동성 간 성행위→에이즈 창궐→가족 붕괴→치료비 세금 폭탄→국가 붕괴' 등의 손팻말을 들고 5월 말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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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개적인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에 해당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위협하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공공연히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강한 대구경북시민협회 관계자는 "퀴어축제 측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다. 손팻말은 이미 수년 전 서울에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 5만여 명의 지역민이 동참했다. 문제가 없는만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