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에 '국정 협조' 압박하는 여당, 벌써부터 오만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자유한국당에 국정에 협력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국민은 한국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습에 표로써 심판했다”며 “한국당은 지금 모호한 반성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과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존재 이유와 지방선거 승리 배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오만’이다. 야당의 일차적 역할은 국정 협력이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독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독주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1분기 중 소득분배가 사상 최대로 악화됐고, 5월 중 신규 취업자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인 7만4천 명에 그쳐 10만 명 선이 붕괴됐으며,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그 원인은 한 번도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청와대는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다. 여기에 야당이 협조하는 게 옳은가, 협조하지 않는 게 옳은가?

물론 견제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야당도 사안에 따라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야당의 비판과 견제가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협력은 어디까지나 야당의 부차적 역할이다. 여당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야당의 참패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란 소리도 듣기 거북하다. 야당이 참패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란 참사에도 변화하지 못한 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못 읽으면 쉽게 오만해진다. 오만은 독주로 이어지고 독주는 민심의 역풍을 맞게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