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파괴공작 연루' 이채필 前장관 검찰 출석…"불법 없었다"

국정원 돈으로 국민노총 지원 의혹…검찰 영장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출석시켜 장관 당시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장관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노총 설립이나 국정원 지원과 관련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이 전 장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민노총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단서도 잡고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국민노총의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