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에 관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대책 등 주요 부문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대전환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 계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주 5일 근무를 (시작)했던 게 2004년으로, 그때의 변화에 비하면 지금은 작은 변화"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언급한 '작은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작은 변화라고 해도 충격을 받는, 또는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그것대로 직시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대안을 받아들여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연착륙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고, 정부는 지원해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몸살감기로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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