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탕평 인사 없이 지역 균형 발전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 출신 고위 공무원의 씨가 마르고 있다. 중앙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대구경북 출신은 찾기 어렵고 부산경남이나 호남 출신이 대거 약진했다. 검찰·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도 지역 출신 배제 현상이 두드러진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현상이 문 정부 내내 이어질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떨어져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TK 홀대론’은 현 정부 초기 시작돼 집권 2년 차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1기 내각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지역 출신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했다. 초대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지역 출신은 11명에 불과해 호남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기관에서는 TK 출신 1급 공무원이 아예 씨가 말랐다.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역 출신이 장차관에 오르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경찰에서도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경찰청장에 전남 영암 출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검경 총수가 모두 호남 출신이 되게 생겼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장 가운데서도 대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지역 고교를 졸업한 경북 출신으로는 이상정 제주청장이 유일하다.

관계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은 빠른 속도로 서울, PK, 호남 인사 위주로 재편됐다. 올 5월 기준 공공기관 152명 가운데 서울경기, 호남과 PK 인사 비중이 각각 20%를 다 넘었지만 대구경북 출신은 모두 더해 11%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정부에서 특정지역 인사 위주로 국정이 운영돼 파탄을 맞았다는 점을 의식해 탕평 인사를 다짐한 것이다.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애향심과 연결돼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지역민들에게 그 지역 출신 고위 인사는 중앙 무대에서 지역 현안을 인식시키고 비빌 언덕이 된다. 그런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특정지역이 배제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간 곳 없고 만사가 허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