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경쟁과 협치의 지방자치

서성교 정치평론가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범했다. 다행스럽게도 6.13 선거에서 대구경북은 정치 독점 구조가 깨졌다. 완전 경쟁 수준은 아니지만 견제와 경쟁의 토대는 마련됐다.
그동안 독점의 폐해는 컸다. 무능한 정치에 지역 발전은 후퇴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십년째 전국 꼴찌다. 청년실업률은 물론이고 일반 실업률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미래 발전 비전은 고사하고 변변한 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다. 경북은 구미와 포항 덕분에 먹고 살았지만 그것도 과거 이야기가 되었다.
선거 민심은 과거 심판과 미래 희망이다. 지방정부든 의회든 이 뜻을 잘 새겨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층적인 협치에 나설 때다.
우선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여 그랜드 비전을 짜야 한다. 세계화 이후 광역도시간 경쟁은 첨예화되고 있다. 일본은 광역권 행정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지자체들도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화에 성공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 의회간 협치도 필요하다. 거수기에 불과했던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견제, 정책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균형의 힘을 키워야 한다.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private public partnership)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 의회 내 여야 간 경쟁과 협치도 중요하다. 정당 간의 경쟁, 의원들 간의 개인적 경쟁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에는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전, 교통, 환경, 교육,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협치란 단순히 정당간에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다.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다.
권위와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경쟁을 통한 창조적 도전, 협치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서성교 정치평론가'바른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