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 즉각 제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군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군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이미 수사하는 사안을 청와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수사와 별도로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