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국이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사안별 심의중"

미국도 북미 공동 미군유해 발굴 사업 재개시 제재 예외 필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미군 병력과 전문가들을 파견,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청한 예외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일 것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유엔을 통해 요청이 왔다"며 "우리는 한국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심의(review)하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한 간 군 통신선 복원관련 예외는 인정한 바 있다"며 "다른 것들은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선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미국이 매티스 장관의 말대로 지난 2005년 중단된 유해 발굴 사업을 북한에서 재개하게 된다면 1996-2005년 진행된 북한과 공동발굴 사업 선례로 볼 때 미군 병력과 감식 전문가 등 수십 명이 북한 내에서 1년에 수 차례, 한 차례 한 달여씩 머물면서 북한 측 발굴 인력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미국 측 장비와 연료 반입, 북한 측 자재·시설·인력 비용 지급 등 여러 면에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체제와 충돌하게 돼 있어 상당한 제재 예외 조치가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