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담보 확실한데 가산금리는 높아…소비자원, "조건 개선 필요"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 보험금을 담보로하는 안정적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 간 금리 차이가 1.0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유용하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불만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금리가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1.08%p로 가장 컸다. 반면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또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