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내5당과 협치 분위기 조성에 성공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이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참석 원내대표들과 함께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여야 정당 대표들과 만나 분기별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일부 현안에서 야당의 반발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등 3가지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회동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위 3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회동을 마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협의체 제의는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혼란에 대해 대통령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합의문에서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명시해 이견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각 당이 서로 노력하기로만 합의했지만 세부 해법에 있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