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1만500원→4천500원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천500원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상주~영천고속도로 통행료도 6천700원에서 5천1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고속도로이지만 최고 2배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통행료 인하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민자고속도로는 모두 18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비싸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천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수준으로 더 비싸다. 상주~영천고속도로도 6천700원으로 1.31배 수준으로 비싸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 나는 대구부산(2.33배)을 포함해 천안논산(2.09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상주영천(1.31배)과 광주원주(1.24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