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SOC 지출 지역경제 부양 효과 미비해

대구경북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이 지역경제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SOC 지출이 1% 증가할 때,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60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1인당 GRDP 증가율 0.148077%보다 낮은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의 '수송`교통 분야' 경기부양 효과가 '국토`지역개발 분야' 보다 컸다. 수송`교통 분야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049791% 증가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이 1% 증가하면 1인당 GRDP가 0.0396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지역으로 보면, 대구의 경우 수송`교통 분야 지출 효과가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았고, 경북은 수송`교통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국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SOC 지출을 포함한 사회보장`복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도 대구경북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의 경우 사회보장`복지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국 지자체 평균을 밑돌았고, 경북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대구보다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