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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지방정부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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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기관 이전이 ‘시즌1’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추가적인 공기관 이전을 포기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기업 232개를 2022년까지 1천 개로 늘리고 2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점이다.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 합병을 허용하고,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스템)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도 괜찮을 듯하다.

걱정거리는 ‘시즌2’ 사업의 포인트가 지방정부가 추진 주체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경북도가 자체적으로 특화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을 키워왔는지 의문스럽다.

대구시·경북도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혁신도시를 통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과거처럼 서울만 바라보고 있거나 고민 없이 때우고 말겠다는 낡은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공기관들도 더는 데면데면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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