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726만개…습득신고 35만건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은 건수는 726만여건에 달하지만 습득신고는 35만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726만363건인 반면, 습득신고 건수는 35만4천560건이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습득 처리·수령 통지·폐기의 3단계 절차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천46만2천577개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됐는데, 사유별로 보면 분실이 726만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훼손이 112만9천811건, 성명·주민번호·용모 변경 등 기타 사유가 207만2천403건이었다.

습득신고된 35만4천560개의 주민등록증 중 수령 통지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31만7천18건이었고 폐기된 것은 3만7천542건이었다.

분실 건수 대비 수령 통지 건수의 비율을 보면 4.9%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전체 위·변조 검거 건수는 총 1만423건에 달해 분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 등 개인정보의 집약체인 주민등록증이 연간 160만건씩 분실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하다"며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기재내용 변경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주민등록증 분실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