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줄여주세요"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할까?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할까?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두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로,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1.2GB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와 알뜰폰업계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해 5G 상용화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통신요금만 놓고 보면 보편요금제보다 이통3사가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필수재임에도 이통사의 비싼 통신비 책정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최소 요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라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사이의 데이터 용량 격차가 더욱 커져, 이 개편안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심사가 오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