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리스트 제시가 北 비핵화 출발점이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북 비핵화 성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는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빚어진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밝힌 첫 비핵화 육성 발언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늘 해오던 주장을 이어간 데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엇갈린 평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북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경계할 점은 북이 이미 여러 차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13년 전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결과 나온 ‘공동성명’의 판박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이외에도 ‘북한 모든 핵무기 및 핵 계획 포기’ ‘북 핵확산 금지조약 복귀’ 등과 ‘남한 영토 내 미 핵무기 철수’를 약속했다. 이에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북은 이후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서 북은 핵사찰 복귀도 약속하지 않아 종전 선언보다 퇴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북은 이미 핵탄두 수십 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곳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있을 테지만 이번에 언급된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고작이다. 그것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단서를 붙여서다.

북은 핵탄두 개수, 핵탄두 저장소, 핵시설 위치 등을 먼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야말로 비핵화 의지를 확인시키는 시발점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는 김정은의 한마디에 선뜻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이 핵 리스트부터 내놓고 협상을 통해 보유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대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면 첫 행동은 핵 리스트 공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종전선언도, 대북 경제 제재 해제도, 남북 경협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