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로스쿨 내실화와 진화 방안 만드는 데 뜻 모아야"

"고졸 노무현 전 대통령, 현 제도하라면 로스쿨 갔을 것"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 수석은 지난 1일 법률신문에 실은 '로스쿨의 '진화'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의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수석은 이 칼럼에서 로스쿨 제도에 제기되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지적에 조 수석은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資力)에 기초해 장기간 공부해야 하는 사시 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입시나 로펌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음서제'가 작동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입시 원서에 부모 이름이나 직업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 규정이 제도화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엄격한 상대평가, 변시의 사시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 저하 등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한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기고문 말미에 "이 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로서 쓴 글임을 밝힌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