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논란…처벌 수위는?

리벤지 포르노. 매일신문DB

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A씨가 개인적인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벤지 포르노'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해 의미와 관련 법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벤지(Revenge) 뜻은 복수, 보복으로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영상, 즉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복수 등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높은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는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하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