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류가 있었던 내용"이라며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애초 2020년으로 공약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첫 해 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표하기는 하지만 재원 문제에 대한 협의는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며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