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역현안 실종…사법농단 성토장된 대구법원 국감

검찰 수사받은 법관 여전히 재판 업무 논란
대구법원 청사 이전, 북부 지원 신설 등 지역 현안은 뒷전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왼쪽부터),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구민수 기자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영남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이 여전히 재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가 사법농단 공방전으로 변하면서 정작 경북 북부지법 신설 등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몇몇 법관을 지키려다가 3천명에 달하는 전체 법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재판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현직 법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구경북에서는 A(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재직한 A 판사는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A 부장판사 등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직 내에서 우려와 걱정은 없나"라고 묻자, 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수사 내용 관해서는 언론으로만 접할 뿐 법원행정처로부터 아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영남권 법원 국정감사가 부산 법조비리 등 사법농단 의혹에 집중하면서 대구법원 청사 이전이나 경북 북부지법 신설 등 지역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업무 과부화 등을 이유로 북부지법 신설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별다른 호응은 얻지 못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심려 끼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법 신설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선고가 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수사 지연과 추가 관련자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