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탈락 뒤엔 환경부-환경공단 챙기기 의혹… 시작부터 바닥 치는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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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하위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가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실행하는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 환경부의 '밀실 행정'도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환경공단, 적격성 논란은 계속

환경공단은 지난 7월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운영준비단을 구성했다.

현재 대구에 30여명의 환경공단 직원들이 파견돼 있으며, 내년 7월 본격적인 시설 가동을 목표로 시설 인수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환경공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환경공단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하위등급을 받으면서 운영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한 차례 제기됐다.

올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사업 운용·관리 능력에서 의문을 불러왔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을 앞두고 국가 주도의 물산업 육성 정책 중 하나인 물산업 집적단지의 초창기 시스템을 환경공단이 구축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상대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사업 부문은 B등급을 받으면서 위탁운영기관의 적격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67년부터 수자원 업무를 맡아 한 해 4조5천억원 예산을 다루는 물 전문 특화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탈락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평가의 합당성과 적격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물산업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대구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환경공단은 설상가상으로 경영 공백으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전병성 이사장은 지난 1월 임기를 한참 남겨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지난 9월 재공모가 시행됐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노조는 지난달 5일 청와대 앞에서 '경영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경영진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 집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의 미래먹거리 대표 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은 선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환경부의 제대로 된 해명과 환경공단의 운영 의지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사실 아니다" 해명

환경부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종합심사 평가 기준과 과정, 점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 당일에 심사항목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며 잘라 말했다.

이어 "(환경공단에 수자원공사 제안서를) 준 적 없다. (환경부는) 전혀 개입이 없었다.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고,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 차원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공단 "우려 불식 위해 최선 다할 것"

환경공단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공표하는 것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평가에 충실히 임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평가항목을 당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했고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다. 제안서에 충실했고 공단 현황도 자세히 제출했다. 이후 평가에 대한 몫은 평가위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수자원공사 제안서를 환경부로부터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환경공단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제안서는 받아본 적도 없다"며 "제안서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안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평가위원에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항목은 외부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단 측은 "흔히 발주기관이다 보니 입찰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데 이러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이 어떻게 물산업클러스터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내를 목표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