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치료감호소'는 어떤 곳?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다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네이버 거리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번지. 네이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하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22일 오전 공개된 가운데, 김성수가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치료감호소에 대해 네티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날 김성수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번지)로 이동했다.

치료감호소란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해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다만 김성수는 이같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김성수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달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받게 된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를 적용받을지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