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열려

지방분권형 개헌과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분권형 헌법개정 재추진을 위한 여론 환기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공동대응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기자회견-주제발표-결의문 낭독-지방 분권 촉진 구호제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경식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600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모든 제도는 헌법개정으로 완성된다"며 "개헌논의가 다소 식은 경향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들을 보좌할 인력을 의회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금처럼 광역단체장이 의회 사무처에서 일할 공무원을 임명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추진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단체장이 수용하고 있지만,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광역의원 보좌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광역단체의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보좌진 없이 제 역할을 하기는 무리"라며 "의원 한 명당 보좌진 한 명이 어렵다면 여러 의원이 한 보좌진의 도움을 받는 단계부터 시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광역의원들은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하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동권, 자치 재정권, 자주 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하루빨리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