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스템 가동

민관실무협의회 69명 구성…23개 시군 권역별 점검·토론

22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의성군 관계자들이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2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북·동부권역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6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별·권역별로 특색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16일 칠곡군에서 열린 남‧서부권역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건의과제 27개 중 지역규제 핵심 개선과제 13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북‧동부권역 회의에서는 김창우 의성군 부군수와 도 법무담당관이 참여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과제 43개에 대해 토론했다.

도는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에 대해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야 하는 과제로 본다. 앞으로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추진단(TF)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