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분권 차질 없이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 살려야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 곳간을 키우는 재정 분권이 선결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분권 가속 페달을 밟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11조7천억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재정 분권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1, 2022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엔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정부의 재정 분권 방안에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재정 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에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