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16개 시도 본부, 노조파괴 범죄 혐의 고용노동부 간부 구속수사 환영

민주노총 전국 16개 시도 본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은 혐의를 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전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자본과 결탁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돌려막기식으로 주요 요직에 앉히는 고용노동부의 인사관행에 분노한다"며 "권 청장은 지난 7월 노조탄압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상황에서도 버젓이 대구고용노동청장 자리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등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대구본부의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며 "늦은감이 없지만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7월 권 청장 부임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농성, 단식 투쟁 등 지속적으로 권 청장의 사퇴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은 2013년 7~9월 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이 예상되자,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사실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후 이틀 뒤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대구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시·도 본부장들이 권혁태 대구 노동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총파업 투쟁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