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합의문 도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에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