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12일 실시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비리 및 급식 안전사고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원 시의원은 봉무초등학교 학생수 급증에도 학급 증설 계획 미비,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수성4가 통학구역 고수에 따른 불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의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교육 경감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환 시의원은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율 급증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부 폐교가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원활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더욱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영헌 시의원은 학생흡연 실태 및 금연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남·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당부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 문화적 편견 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질책하면서 청렴 및 회계 교육강화 등 실효성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8월말 모 여중에서 발단이 된 ‘스쿨미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형식적인 교직원 성 예방 교육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우근 위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8월말 발생한 교육행정기관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청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