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 과거사…한국당 의원 잇단 구설

송언석, '비정 공방'으로 뭇매…"어려운 사정 외면 아니라 국가 재정 상황 고려한 것"
곽상도, 유치원 3법 발목잡기 의혹…"내실있는 법안 만들고자 현장 청취"
이은재 공식 석상 일본어 사용 논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최근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나온 '비정 공방'으로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어 사용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2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부모 가정처럼 취약계층 돕지 못하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은 예결위 활동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송 의원은 지난 25일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정부의 예산지원 61억3천800만원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다. 당시 송 의원은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걸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그러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송 의원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송 의원은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히 처리하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13일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곽상도 의원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는 의원으로 지목했다. 이후 곽 의원실은 연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과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안법안을 준비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상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안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사실 이틀 전 법안이 나왔으나 당내 이견이 있어 발의하지 못했다. 또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학부모, 한유총과 무관한 유치원 측의 입장을 고루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일본식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은 이은재 의원이 이번에는 '분배'를 뜻하는 '분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교감'이 일본식 표현이서 '부교장'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내용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거의 비슷하다. 국민 혈세로 막 이렇게 '분빠이'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취지였다.

야당 의원이 정부 부처 간 중복 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것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