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연 1.75%로 0.25%p 인상...경기 침체 우려

한국은행이 30일 1년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도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폭등 등 금융안정을 우선에 뒀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상을 두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주력 산업이 침체를 겪는 등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서울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0.50%p 높아졌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1천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아울러 12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p까지 벌어질 염려도 있었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해 침체한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자의 추가 이자 부담은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는 소비위축으로, 기업은 투자축소로 각각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도'소매업과 유통'서비스업 등으로 침체가 확산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40조8천856원으로, 2013년 같은 달 25조2천367억원보다 62%가 늘었다. 무엇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10조4천745억원에서 19조1천625억원으로 82.9%나 급증한 상황이다.

소득보다 대출이 많아서 가계 부실의 위험도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대비 대출비율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213.8%와 189.9%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149.1%와 136.3%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대구는 전국 평균(210.1%)보다 높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2%대 중'후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