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자영업 위기, 정부 대응 방향 맞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연체율 증가 등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차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다 내년 추가 인상 예측 등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1천500조원이 넘는 가계 대출과 600조원을 코앞에 둔 자영업 대출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특히 가계 대출과 뒤섞여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자영업 대출은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올 2분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90조7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568만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 대출의 약 40%와 맞먹는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1.3%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로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현실을 잘 말해준다. 낮은 진입 장벽에다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업자가 늘면서 올해 폐업자 수만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연 1.25%로 바닥을 친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5%, 올해 1.75%로 올랐고 내년에 2%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금리 오름세가 당장 연체나 부실 확대 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 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연쇄 부실을 피하기 힘들다. 한은 등이 금리 인상기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자영업 대출을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자영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37개 과제를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높다. 업종별 매출과 수익 구조, 인건비 비중, 대출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이다.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대책으로는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