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정부안 확정…2020년 총선후 공표 조건

개편예산 130억원 유지…총선 영향 고려해 발표시기 늦춰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강창익 사회통계국장(가운데) 등 통계청 직원들이 '신뢰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내년 개편을 예고하자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 하느냐'는 야당의 지적을 유발한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예산이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내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올려진 159억4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29억8천200만원이었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에 조사방식 개편 명목으로 129억6천700만원을 추가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들어 가계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 가운데, 통계청은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던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해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며 증액분인 13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해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이 보류됐다.

하지만 결국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합의를 봤다. 개편 예산은 그대로 하되 2020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