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왜 뜨거운 감자인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 외 7개 정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서 군소정당들이 투쟁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군소 야당들이 거대 양당은 '더불어한국당'이라며 강력히 투쟁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유불리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 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진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각 지역구 승자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득표율로는 50.9%였지만 의석은 92.7%(110석 중 102석)를 차지했다. 한국당도 대구시의회 선거에서 46.1%의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30석 중 25석(83.3%)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현재의 지지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총선 때 과반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과반 의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과 비슷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례대표 후보를 서울·경기·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배정한 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른 미래당·평화당·정의당에서는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관건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2대1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2대1로 맞출 수 있지만, 이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전체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증원 문제에 응답자의 57%가 반대했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