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2018년도 우수법관 5명 발표

개선요망법관 5명도 비공개로 선정해 법원에 전달

대구변호사회(회장 이담)는 14일 '2018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내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연수원 30기·민사 단독)·이은정 판사(연수원 33기·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가사 단독)·전명환 판사(연수원 39기·가사 단독)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 진행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 ▷소송 당사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자들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줬다"고 평가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이번 평가는 3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179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올해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평가표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943매)를 기록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변호사회는 개선 요망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했다. 해당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무리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모순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