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는 더 어렵다.. 자영업자, 최저임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

자영업이 전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대구 시내 음식점 간판이 쭉 늘어서 있다. 매일신문 DB

일부 젊은 '사장님'들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월평균 자영업자 수는 9만여명으로 2017년 월평균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82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6천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8년 31.8%에서 지난해 25.5%까지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만큼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잇달아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자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17조원 규모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도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자영업자 구제 방침을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안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51) 씨는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이 30%나 올랐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시급 1만원에 가깝다"며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에게 병주고 약줄 것이 아니라 애초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