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권위의 상징인 사법부 최고 수장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을 최종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 처지가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