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품으로 돌아올 캠프조지…개발까진 '첩첩산중'

주한미군 "초등학교 지어주면 부지 돌려줄 것"…이전 예산만 600~700억원 추정

대구 남구 미군부대 시설인 캠프조지 부지 반환 및 활용(매일신문 2018년 8월 11일 자 6면) 방안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말까지 캠프조지 내 외국인아파트가 LH로 반환되는데다 미군이 기존 학교시설만 옮겨주면 부지 전체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시와 LH가 개발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LH와 맺은 캠프조지 내 외국인아파트(150가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아파트와 부지를 먼저 반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앞산 남쪽에 있는 캠프워커 안에 새 아파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조지는 6만1천825㎡ 규모로 군사시설 없이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에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주거, 복지 시설 터로 활용됐다. 이 곳은 LH가 소유한 외국인아파트(3만1천326㎡) 외에도 대구시 소유의 미 국방성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시설과 상담센터, 주차장, 공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캠프조지 반환 논의는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이 LH에 임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주한미군은 캠프조지 내 학교시설을 캠프워커로 옮겨 신축해주면 아파트 외에 나머지 부지전체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캠프조지 전체 부지를 돌려받으면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대명동 일대를 탈바꿈할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캠프조지 개발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LH가 대체시설 비용 마련 방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미군 측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마련에만 600억~7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특정 협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미군 시설을 짓는데 국비 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일 "학교시설을 옮길 비용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옮긴다해도 해당 부지는 시민 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무턱대고 LH가 개발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LH는 캠프조지 반환에 따른 개발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변 지역과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미군 이주도 선행돼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사항도 많아 아직은 개발 방향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관계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미군부대 개발은 남구의 숙원사업인데도 관계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시와 LH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